추석 연휴 첫날, 하지만 경제뉴스는 쉬지 않네요
오늘은 개천절이자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증시는 쉬고 있지만 경제뉴스는 멈추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눈에 확 들어온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D램 가격이 6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반도체주가 훨훨 날아오르던 게 이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43년 동안 유지되어온 금기시되던 규제를 건드리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좀 파고들어 봤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D램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의 발표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PC용 D램 범용 제품인 DDR4 8Gb의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이 지난달 대비 11% 올라 6.33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에 6달러를 넘어선 거라고 합니다. 그것도 처음이 아니라 계속 올라온 끝에 도달한 가격이라는 게 중요해요.
더 놀라운 건 가격 상승의 속도입니다. 지난 3월에 DDR4 가격이 1.35달러였는데, 불과 반년 만에 6.33달러가 됐어요. 약 4.6배 상승한 거죠. 4월부터 7월까지는 매달 20~50%씩 올랐고, 8월에는 무려 46%나 급등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진짜 '폭등'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현상도 발견됐습니다. 구형 제품인 DDR4 가격이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올해 2분기만 해도 DDR5가 DDR4보다 31% 더 비쌌는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건 DDR4 공급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HBM(고대역폭메모리) 생산에 올인하면서 일반 D램 생산량을 줄였거든요. 어제 뉴스에서 본 오픈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때문에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월 90만 장이나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을 겁니다. 한정된 생산 라인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을 만드는 게 훨씬 이익이 크니까요. 그러다 보니 범용 D램 쪽은 공급이 딸리게 된 거죠.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이 치솟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흐름이 4분기에도 계속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원래는 3분기까지만 가격이 오르고 4분기부터는 안정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미국 금융투자분석그룹 웨드부시는 4분기에도 D램 가격이 두 자릿수로 상승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삼성증권도 4분기에 평균판매가격이 3% 더 오를 거라고 예측했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 걸까요
업계에서는 드디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이란 반도체 가격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을 말하는데요. 마지막 슈퍼사이클이 2017~2018년이었으니까 7년 만에 돌아온 셈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번 슈퍼사이클이 이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AI라는 명확한 수요처가 있거든요.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용 D램 생산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월 45만~60만 장 수준으로 웨이퍼 투입량을 늘렸다고 하는데,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 부문장이 직접 나서서 시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43년 묵은 금산분리, 드디어 풀리나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샘 올트먼을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진보 정권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한 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금산분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하면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예요. 1982년에 도입됐으니까 올해로 43년째입니다.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죠.
현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 즉 대기업은 은행 주식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당국 승인을 받으면 10%까지 가능하고요. 일반 지주회사는 아예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금융지주회사도 일반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고요.
왜 지금 금산분리 완화를 꺼냈을까
타이밍이 의미심장합니다. 하필이면 오픈AI와 700조원짜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을 발표한 직후에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AI 시장은 미래 경제에 중요한 전략 산업으로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완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가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려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한데, 현행 금산분리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는 외부자금을 자기자본의 40%까지만 조달할 수 있어요. 이 제한이 풀리면 은행이나 연기금, 해외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은 기업이 5000만원을 투자하면 외부에서 2000만원 정도만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은행이 10배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천억원 규모 펀드에서 조 단위 펀드 조성도 가능해지는 거죠.
재계는 환영,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아요
재계 반응은 뜨겁습니다. 오늘 장이 쉬는데도 지주사 관련주들이 어제 일제히 강세를 보였어요. 금산분리 완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거죠. 재계는 AI뿐만 아니라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 전체로 규제 완화가 확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금산분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개혁의 핵심 수단이었거든요. 이걸 풀면 대기업이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쓸 수 있다는 우려, 독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걱정, 공정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에는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죠. 진보 성향 의원들은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실용 노선을 선호하는 의원들은 찬성할 것 같습니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해외 사례를 보면 어떨까요
사실 한국만큼 금산분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과 유럽은 아예 금산분리 규제가 없어요. 미국도 기업의 은행 소유만 제한할 뿐입니다. 현재 모든 금융에 제한을 두는 나라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하니, 왜 '은산분리'가 아니라 '금산분리'라는 말이 한국에만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중국은 빅테크의 금융 진출은 견제하지만, 미래 산업 투자에는 국가 차원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융합을 적극 지원합니다. 미국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시대가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982년에 금산분리를 도입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처럼 IT와 금융이 융합하는 '빅블러' 시대가 왔는데, 43년 전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에요.
핵심은 '안전장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점의 폐해가 없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명확히 달았거든요.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도 붙였고요.
아마도 AI 산업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특정 분야에만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전면적인 금산분리 폐지는 아니고,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규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비금융 영역 진출이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이미 보유한 고객 데이터와 플랫폼을 활용해서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50조 국민성장펀드와의 연결고리
금산분리 완화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도 연결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국민성장펀드도 에너지, 반도체 등 중요한 전략산업에 조인트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국민성장펀드를 중국처럼 보다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민간 자금과 공적 자금을 결합해서 대규모 펀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10조원 이상 들어가는 반도체 팹이나 AI 데이터센터 같은 프로젝트에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오늘 증시가 쉬어서 아쉽네요. 만약 장이 열렸다면 지주사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을 것 같거든요. 어제 이미 관련 뉴스에 반응해서 상승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긍정적일 것 같아요.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면 HBM 증설이나 신규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너무 낙관적으로만 볼 순 없을 것 같아요. 금산분리 완화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아직 불확실하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상황에서 당내 합의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연휴 동안 생각해볼 거리
이번 추석 연휴가 꽤 길어요. 10월 10일까지 연차를 쓰면 10일 연휴가 되니까요. 그동안 한국 경제의 큰 변화들을 차근차근 생각해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D램 가격 급등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금산분리 완화 논의.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AI라는 거대한 물결이 한국 경제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규제도, 산업 구조도, 기업들의 전략도 모두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휴 후 증시가 열리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미국 시장이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반도체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긍정적일 것 같긴 한데, 변수도 많으니까요. 미국 셧다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중국 경제는 어떤지도 지켜봐야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연휴 동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면서 금산분리 완화 수혜주는 어떤 게 있을지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지주회사들, CVC를 운영하는 기업들, 그리고 금융사들이 관심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좋은 추석 연휴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건강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