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0일 경제] 부동산 대책 파장 속 전기차 배터리 기술 경쟁 격화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한국 경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급변하는 판도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역대급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충격파를 던지며 거래 급감을 예고한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는 차세대 기술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부동산 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얼어붙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오늘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동결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하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되었으며,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거래 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 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장기적 시각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가 사실상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 가격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 경쟁, 한국 기업들 전고체 개발 박차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차세대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놓고 한국, 일본, 중국 기업들이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각각 독자적인 기술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에너지밀도가 2배 이상 높고, 충전 시간은 10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회 충전으로 96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 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던 주행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현재 기술 개발 수준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2025년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40%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kWh당 가격이 99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제조원가가 비슷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는 동시에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 4% 중반대 전망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8%를 기록해 최근 1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5% 내외를 밑도는 것으로, 미중 무역갈등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전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향후 수년간 2~3% 성장만 달성해도 운이 좋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인프라와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가 GDP의 50%에도 못 미치는 구조적 문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2025년 성장률 목표를 4.5~5%로 설정하고, GDP 대비 재정적자율을 7.4%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의 성장 둔화는 한국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2025년 부동산 정책 방향 재조정

정부는 이날 2025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강력한 규제와 동시에 실수요자 지원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을 연간 13만 8000가구로 확대하고, 수도권에 신규 택지 3만 가구 후보지를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특례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층 지원을 위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새롭게 도입한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도 부부 합산 2억 5000만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이라며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오히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착공 감소로 주택 준공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는 '얼어 죽어도 신축'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시장, 2025년 33% 성장 전망

가트너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전기차 출하량이 2025년 33% 증가해 약 85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배터리 전기차(BEV)는 35% 성장해 6200만 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230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4900만 대로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유럽 2060만 대, 북미 1040만 대가 뒤를 이을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전기차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사 할인에 매칭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했다. 700만원 이상 할인 시 보조금의 80%를 추가 지급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전기차 할부 구매에도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8% 하락한 3820선에서 마감했다. 부동산 규제 강화와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건설주와 금융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으며, 반도체주도 차익실현 매물에 밀려 약세를 면치 못했다. 원달러 환율은 1320원대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규제로 인한 내수 위축 우려와 중국 경제 둔화가 맞물리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는 기술 개발 기대감으로 상대적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2025년 10월 20일은 한국 경제가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냉각이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과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향후 경제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기적 시장 안정과 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라는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 문제와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 친화적 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한국 경제는 내수 시장의 안정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정책 조합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만의 차별화된 성장 전략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